사업자 수입은 일반수입신고로 통관됩니다
판매·유통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수입자(사업자) 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,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낸 뒤 반출됩니다. 신고는 보통 관세사를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으로 진행되고, 수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해요.
- 통관고유부호: 수입자를 식별하는 번호로, 관세청 UNI-PASS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합니다. 첫 수입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.
- 수입신고 서류: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,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이 기본입니다. FTA 협정세율을 쓰려면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해요.
- 세금 납부: 관세·부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후로 납부하고, 납부 후 화물을 반출해 국내 창고나 물류센터로 옮깁니다.
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받는 소액 물품의 면세(USD 150 이하)와 목록통관은 사업자의 판매용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판매 목적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원가를 잡는 게 안전해요.
관세 & 부가가치세 계산
한국은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. 물품 대금에 한국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세금의 출발점이에요. 계산은 아래 3단계입니다.
과세가격(CIF) 산출
과세가격 = (물품 거래가격 + 한국 도착항까지의 운임 + 보험료) ×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. FOB 조건으로 샀다면 중국 출항 이후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고, CIF 조건이라면 송장 금액이 곧 기준이 됩니다.
관세 계산
관세 = 과세가격 × 관세율. 관세율은 HS코드(품목분류)에 따라 정해지고, 많은 공산품의 기본세율은 8%입니다. 한중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.
수입 부가가치세 계산
부가가치세 = (과세가격 + 관세 + 해당 시 개별소비세 등) × 10%.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,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계산 예시 (해상 LCL, FOB 조건)
FOB 닝보 조건으로 CNY 50,000어치 제품을 샀다고 해 볼게요. 과세환율 190 KRW/CNY, 한국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합계 ₩450,000, 관세율 8%라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.
| 항목 | 계산 | 금액 |
|---|---|---|
| 과세가격 (CIF) | 50,000 × 190 + 450,000 | ₩9,950,000 |
| 관세 | ₩9,950,000 × 8% | ₩796,000 |
| 수입 부가가치세 (10%) | (₩9,950,000 + ₩796,000) × 10% | ₩1,074,600 |
| 납부 세액 합계 | ₩796,000 + ₩1,074,600 | ₩1,870,600 |
위 숫자는 예시입니다. 실제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고, 관세율은 품목의 HS코드와 원산지증명서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. 견적 단계에서 HS코드와 예상 세액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. 수입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라 실제 원가 부담은 관세 쪽이 더 크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.
HS코드, 원산지, 수입요건 확인
세액보다 통관을 더 자주 막는 건 서류와 요건입니다. 발주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.
- HS코드: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모두 HS코드로 결정됩니다. 제품 사양(재질·용도·전원 방식 등)을 기준으로 관세사와 함께 확정하세요.
-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증명서: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'Made in China' 등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. 한중 FTA 세율을 쓰려면 중국 측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해요.
- 수입요건(인증): 전기용품·생활용품은 KC 안전인증, 무선·전자파 관련 제품은 전파법 적합성평가,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, 식품·화장품 등은 식약처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보류돼요.
이우 사무소에서 공장 사양서와 시험성적서를 받아 HS코드와 인증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, 거래하시는 관세사·포워더와 서류를 맞춥니다.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발주 전 일정에 인증 기간을 넣어 계획하는 게 좋아요.
참고: 관세청 고시 과세운임표 (특송 소량 화물)
샘플이나 소량 화물을 항공 특송으로 받는 경우, 실제 운임 대신 관세청이 고시한 표준 과세운임이 과세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일반 해상·항공 화물은 실제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는 게 원칙이에요. 아래 표는 중국발 특송 화물 기준이며, 단위는 원(KRW)이고 무게(kg)와 물품가격(₩200,000 초과 여부)에 따라 달라집니다.
1 – 15 kg
| 무게 (kg) | ≤ ₩200,000 | > ₩200,000 |
|---|---|---|
| 1 | 11,100 | 15,000 |
| 2 | 11,000 | 20,200 |
| 3 | 14,500 | 24,500 |
| 4 | 14,500 | 26,500 |
| 5 | 17,800 | 28,500 |
| 6 | 17,800 | 30,500 |
| 7 | 21,200 | 32,500 |
| 8 | 21,200 | 35,500 |
| 9 | 24,600 | 38,500 |
| 10 | 24,600 | 41,500 |
| 11 | 27,900 | 44,500 |
| 12 | 27,900 | 47,500 |
| 13 | 31,300 | 50,500 |
| 14 | 31,300 | 53,500 |
| 15 | 34,600 | 56,500 |
16 – 30 kg
| 무게 (kg) | ≤ ₩200,000 | > ₩200,000 |
|---|---|---|
| 16 | 34,600 | 59,700 |
| 17 | 38,000 | 63,100 |
| 18 | 38,000 | 66,500 |
| 19 | 41,400 | 69,900 |
| 20 | 41,400 | 73,300 |
| 21 | 44,800 | 76,700 |
| 22 | 44,800 | 79,900 |
| 23 | 48,200 | 82,900 |
| 24 | 48,200 | 85,700 |
| 25 | 51,600 | 88,300 |
| 26 | 51,600 | 90,900 |
| 27 | 55,000 | 93,500 |
| 28 | 55,000 | 96,100 |
| 29 | 58,400 | 98,700 |
| 30 | 58,400 | 101,300 |
관세율, 과세환율, 과세운임표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니,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공식 자료나 담당 관세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.